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03	2026-06-02	법률 제21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8	2026-07-07	법률 제2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6-06-02	법률 제21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4-02-27	법률 제20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법률 제1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19-12-10	법률 제16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2	2018-02-21	법률 제15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법률 제13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법률 제12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04-05	법률 제11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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