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용권
  3. 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4. 제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5. 제5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6. 제6조 ·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7. 제7조 ·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8. 제8조
  9. 제9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10. 제10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11. 제11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12. 제12조 ·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13.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14. 제14조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5. 제15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16. 제1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17. 제17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18. 제18조 ·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19. 제19조 ·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20. 제20조 · 협회의 정관
  21. 제21조 · 협회의 설립인가
  22. 제22조
  23. 제23조 · 협회의 업무 및 감독
  24. 제24조
  25. 제25조 ·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 등
  27. 제10조의2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28. 제18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29. 제2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