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용권
- 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 제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 제5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 제6조 ·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 제7조 ·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 제8조
- 제9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 제10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제11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 제12조 ·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 제14조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15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제17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제18조 ·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 제19조 ·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제20조 · 협회의 정관
- 제21조 · 협회의 설립인가
- 제22조
- 제23조 · 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24조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 등
- 제10의2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 제1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 제2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