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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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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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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의2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1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2조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4조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8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조 이용권 제20조 협회의 정관 제21조 협회의 설립인가 제22조 제23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4조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7조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8조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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