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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의2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1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2조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4조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8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조
이용권
제20조
협회의 정관
제21조
협회의 설립인가
제22조
제23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4조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7조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8조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