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4조 (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관등은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이나 참고인 지정결정이 기재된 변론조서 등본을 참고인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에서 참고인 지정결정을 고지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30>
②참고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심판청구서 사본
2.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
3.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사본
4.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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