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8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서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문서의 표시
2.문서의 취지
3.문서를 가진 사람
4.증명할 사실
5.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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