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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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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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 근거 ·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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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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