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4-01-18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협조
- 제7조 · 태권도의 날
- 제8조 ·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 제9조 · 태권도공원의 조성
- 제10조 ·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 제11조 · 기본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 · 민자유치 등
- 제14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15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 · 성금 및 기부금
- 제17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8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제19조 · 국기원
- 제20조 · 태권도진흥재단
- 제21조 · 휘장사업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4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대한민국의 국기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2조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