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3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9-04-09	대통령령 제29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2	2018-01-22	대통령령 제28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7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4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5	2009-08-25	대통령령 제21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7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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