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4. 제4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6. 제6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실태조사
  11. 제11조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12. 제12조 ·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13. 제13조 · 행위제한의 예외
  14. 제14조 · 출입제한의 예외
  15. 제15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6. 제16조 ·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17. 제17조 · 준공확인
  18. 제18조 · 행정처분
  19. 제19조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20. 제20조 ·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21. 제21조 · 토지등의 협의매수
  22. 제22조 · 토지의 매수청구
  23. 제2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24. 제24조 · 무인도서조사원
  25. 제25조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3조의2 ·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29. 제13조의3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0. 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