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 제4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 제6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실태조사
- 제11조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 제12조 ·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3조 · 행위제한의 예외
- 제14조 · 출입제한의 예외
- 제15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16조 ·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7조 · 준공확인
- 제18조 · 행정처분
- 제19조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 제20조 ·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 제21조 · 토지등의 협의매수
- 제22조 · 토지의 매수청구
- 제2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24조 · 무인도서조사원
- 제25조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13의3조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