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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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제12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제13조 행위제한의 예외제13조의2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제13조의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제14조 출입제한의 예외제15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제16조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7조 준공확인제18조 행정처분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제2조 제20조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제21조 토지등의 협의매수제22조 토지의 매수청구제2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24조 무인도서조사원제25조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제26조 권한의 위임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제4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제5조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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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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