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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제12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3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13의2조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의3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4조
출입제한의 예외
제15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6조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준공확인
제18조
행정처분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2조
제20조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1조
토지등의 협의매수
제22조
토지의 매수청구
제2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4조
무인도서조사원
제25조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제4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