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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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