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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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제6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 · 실태조사제11조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