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둘이상인때에는해당위반사항에따라각각구분하여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규정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개발사업계획의승인 을받은경우 법제17조제1항제1호 승인취소 2. 승인의목적또는조건을위 반하거나변경승인없이개발 사업계획또는개발사업을변 경한경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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