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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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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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관련 규정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승인 취소 |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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