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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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