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7 | 2026-07-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조 ·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 제4조 · 특별관리계획의 통보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 제7조 ·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 제8조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 제9조 ·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 제10조
- 제11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12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 제13조 ·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 제14조 · 준공보고
- 제15조 ·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 제16조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17조 · 무인도서의 점검
- 제18조 ·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 제19조 · 토지 매수절차 등
- 제20조 · 무인도서조사원증 등
- 제2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22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 제23조 ·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 제24조
- 제7의2조 ·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7의3조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 제2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