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7	2026-07-27	해양수산부령 제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01	2024-03-1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3-1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3-1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1	2024-03-1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8	2017-0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8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해양수산부령 제1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6	2009-03-26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해양수산부령 제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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