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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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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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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