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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27 · 시행일 2026-07-2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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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27 · 시행 2026-07-2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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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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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3조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4조 준공보고 제15조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제16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7조 무인도서의 점검 제18조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제19조 토지 매수절차 등 제2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 무인도서조사원증 등 제2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2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23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4조 제3조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 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7조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제7조의2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7조의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제8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9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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