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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3조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4조
준공보고
제15조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제16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7조
무인도서의 점검
제18조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제19조
토지 매수절차 등
제2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
무인도서조사원증 등
제2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2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23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4조
제3조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
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7조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제7의2조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7의3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제8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9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