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제<2016.6.13>
2.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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