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4.7.10>
②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③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4.7.10>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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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 명판
1. 최우수(그린1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 [영문판] 대상 건축물의 명칭 (20 . . . ∼ 20 . . .) 인증기관의 장 인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20 . . . ∼ 20 . . .)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2. 우수(그린2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녹색건축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건축물명 건 축 주 준공(예정)일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 용도 설 계 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 : : : : : : : : : : | | | 인증번호 인증기관 유효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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