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기관명
1의2. 기관의 대표자
2.건축물의 소재지
3.심사전문인력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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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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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 신청 등제7조 · 인증 심사 등제7조의2 ·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인증기준 등제9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