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31 공포2024-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12024-07-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3. 제3조 · 관계인의 동의
  4. 제4조 · 토지출입 등의 증표
  5. 제5조 · 위험표지
  6. 제6조 ·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7. 제7조 · 응급조치확인서
  8. 제8조 · 계측업 등록 등
  9. 제9조 · 계측업 등록증
  10. 제10조 ·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11. 제11조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 제12조 ·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13. 제13조 · 검사필증
  14. 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15. 제15조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6. 제16조 ·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17. 제17조 ·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