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31 공포2024-07-3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3. 제3조 · 관계인의 동의
  4. 제4조 · 토지출입 등의 증표
  5. 제5조 · 위험표지
  6. 제6조 ·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7. 제7조 · 응급조치확인서
  8. 제8조 · 계측업 등록 등
  9. 제9조 · 계측업 등록증
  10. 제10조 ·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11. 제11조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 제12조 ·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13. 제13조 · 검사필증
  14. 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15. 제15조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6. 제16조 ·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17. 제17조 ·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