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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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강의실 100㎡ 이상(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전임강사 1명 이상. 다만,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전담직원 1명 이상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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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급경사지법 법률

인용 조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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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교육대행기관지정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교육대행기관지정서 ○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지정요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교육수료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교육수료증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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