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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3조
검사필증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5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3조
관계인의 동의
제4조
토지출입 등의 증표
제5조
위험표지
제6조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
응급조치확인서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제9조
계측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