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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계측업 등록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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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계측업 등록 등)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
3.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4.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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