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5, 2017.12.19, 2020.6.4, 2021.6.10, 202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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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6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6. 7. 29.>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시 제 호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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