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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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함께 인용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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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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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감이 조사 개시·종료를 학교장에게 통보한 경우 징계의결요구 시효는 학교장이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시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감이 조사 개시·종료를 학교장에게 통보한 경우 징계의결요구 시효는 학교장이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시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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