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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51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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