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자체감사감사계획대상기관자체감사계획수립ㆍ실시감사기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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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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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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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공동주택 감사범위 제한은 허용되지 않지만 감사계획서 제출 의무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감사범위를 의결사항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감사시기와 대상·자료 계획서 제출은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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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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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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