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감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년 2월 20일 전 4급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 3급 감사관 근무에도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감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