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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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제23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 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제25조 · 자체감사 개선제26조 · 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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