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1 공포2026-05-2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1, 시행일 2026-05-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3. 제3조 ·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4. 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5. 제5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
  6. 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8. 제8조 ·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9. 제9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10. 제10조 ·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11. 제11조 ·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12.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
  13.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15. 제15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16. 제16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19. 제19조 · 승계의 신고 등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2조의2 ·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22. 제12조의2 ·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23. 제13조의2 · 인증기관의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