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1 공포2026-05-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1 | 2026-05-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 제3조 ·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 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 제5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
- 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제8조 ·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 제9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10조 ·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 제11조 ·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
-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15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6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 제19조 · 승계의 신고 등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 제12의2조 ·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13의2조 · 인증기관의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