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품질인증 신청서 등품질인증서신청서별지품질인증신청제품설명서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 설명서
2.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