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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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2.7>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2.7> | 품 질 인 증 기 관 표 지 | |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인증업무의 범위: 6.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