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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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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5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0의2조 교육 지원의 대상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12의3조 자료의 제공방법 제12의4조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의3조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수당의 지급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 운영세칙 제9의2조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의3조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의4조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의5조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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