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①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1조를 위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벌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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