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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