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과태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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