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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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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