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3-19	법률 제2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법률 제18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7	2011-09-16	법률 제110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