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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6.9>
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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