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5-08-28 · 소관 - · 총 39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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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제12의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제14조 교육 및 훈련제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제20의2조 조치명령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제24조 대피 및 피난유도제25조 관계지역의 출입 등제26조 보고ㆍ검사 등제27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29의2조 벌칙제3조 적용대상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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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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