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 제3조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 제4조 · 변경허가 등
- 제5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6조 ·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 제7조 · 재허가
- 제8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9조 · 소유제한의 범위
- 제10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11조 · 방송광고 수수료
- 제12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 제13조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4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 제15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 제16조 · 이전등기
- 제17조 · 변경등기
- 제1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9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20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제21조 · 감독
- 제22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조의2 ·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