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재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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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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