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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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26>
⑤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46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26>
1. 2023년 7월 18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앞면)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 (발행연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