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3조 · 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 제4조 ·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 제5조 ·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 제6조 · 전자공개수의계약
- 제7조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제8조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0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 제11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 제12조 ·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 제13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 제1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 제16조 · 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 제17조
- 제7의2조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 제9의2조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