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전보 등전보ㆍ전출제한기간지방전문경력관전보지방자치단체전보하거나전출시키지방전문경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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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13>
1.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13>
1.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경우: 7년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하거나 전출시키는 경우: 5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3.6.13>
1.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의 개폐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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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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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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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