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6-05-1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5-27	2026-05-26	법률 제216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5-12	2025-11-11	법률 제21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2	2025-04-01	법률 제20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17	2023-08-16	법률 제19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4	2024-01-23	법률 제20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1	2022-06-10	법률 제18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08	법률 제18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법률 제17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5-12-29	법률 제136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1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1	2014-05-20	법률 제1261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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