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1.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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