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6-19 공포2025-06-19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19, 시행일 2025-06-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3. 제3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제4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5. 제5조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6. 제6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7. 제7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9. 제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10. 제10조 ·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1. 제11조 ·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 · 시험ㆍ검사의 절차
  13. 제13조 ·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14. 제14조 ·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15. 제15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17. 제17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8. 제18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9. 제19조 · 지정서의 재발급
  20. 제20조 ·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21. 제21조 ·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22. 제22조 ·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23. 제23조 ·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24. 제24조 · 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25. 제25조 · 과징금 징수 절차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8조의2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30. 제8조의3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31. 제19조의2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32. 제19조의3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33. 제25조의2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34. 제26조의2 ·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