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6-19 공포2025-06-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19 | 2025-06-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제3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 제4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5조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 제6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 제7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 제10조 ·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1조 ·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 제12조 · 시험ㆍ검사의 절차
- 제13조 ·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 제14조 ·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 제15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6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 제18조 ·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제19조 · 지정서의 재발급
- 제20조 ·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 제21조 ·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 제22조 ·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 제23조 ·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 제24조 · 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 제25조 · 과징금 징수 절차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 제8의3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 제19의2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 제19의3조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 제25의2조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 제26의2조 ·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