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17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안체험활동
- 제3조 ·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제5조 · 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 제6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 제7조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 제8조
- 제9조 ·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 제10조 · 시정명령 등
- 제11조 ·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 제12조 · 무인도서 안전관리
- 제13조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 제14조 ·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 제15조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제6의3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