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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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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2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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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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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정명령 등 제11조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제12조 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3조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제14조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제15조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연안체험활동 제3조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5조 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제6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의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6조의3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제8조 제9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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